與 ‘부실공사’ 관련 고강도 개혁 예고…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 잡을 것”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첫 회의 개최
"아직도 도적적 해이와 전관 특혜 늪에서 못 벗어나"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안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해결을 위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량판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실 공사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 부실 공사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 등을 들었다. 그는 "만일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와 다름없다"며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사법경찰직무법' 등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등을 포함한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에 대해 노조 탄압하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엔 해당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폭' 문제 해결을위한 노조법 등 관련법 통과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부당금품 요구 방지 등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옥죄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자랑하는 건설업계가 국내 건설에서 설계·시공·김리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문제는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년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건설된 전국 239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들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서범수·박정하·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이 TF로 활동한다. 민간에선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와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