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학대·교사보호 대책 마련… ‘특수교사 숫자’ 부족”

국민의힘, 특수교육 현장 개선 약속
"인력 확충 위해 '교육위' 중심으로 입법화 진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 학교 '특수교사 고소 건'을 계기로 특수 교사 인원 충원 및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회차원에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권침해와 아동학대를 동시에 방지할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웹툰 작가 주 씨는 최근 자폐 성향의 본인 자녀를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뒤 복직해 재판을 받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일들이 특수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선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있다. 특수교육은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 속하지만, 수업은 특수학급으로 이동해 특수교육을 받는다.

반면 수업 외에 교내 다른 활동은 일반 학급에서 한다. 특수교사는 대체로 학교당 1명인 곳이 많아 만일 특수 교사가 병가 등을 쓸 경우 대체 교사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며 "하루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