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계약해지권·민간 전수조사’ 추진

고위당정, '무량판' 공법 부실 아파트 '정부 대응방침' 논의
입주 예정자들에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민간 아파트 대상 전수조사… 9월말까지 완료
"종합 안전대책·이권카르텔 혁파방안' 발표키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부실 아파트' 논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취하고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발족해 필요 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주고,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아파트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해 9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관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할 것"이라며 "당은 건설산업기본법·사법경찰법·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15개의 하자 단지에 대해선 신속한 보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8월말에는 인천 검단 사고 관련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 내용과 함께 GS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 측 인사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조실장, 법무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홍보·경제 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