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누누티비’ 막아라… 당정, ‘징벌적 손해배상·신고보상제·인터폴 공조’ 추진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서 종합대책 논의
박대출 "징벌적 손해베상제도 도입 추진"
한·미 합동 수사팀 구성, 국제협약 가입 적극 추진
저작권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 제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당정은 31일 신수출 품목으로 떠오른 K-콘텐츠가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콘텐츠 불법 유통을 제재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신고보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추진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신고보상제도 긍정 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자는 보상금이 30억원이며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 제시

박 의장은 당정협의 공개 발언에서 "(불법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의 국제 공조도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접속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콘텐츠 산업 규모는 133억 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며 "미국 US뉴스 등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누누티비의 경우에만 월 평균 1000만여명이 접속해 피해액을 5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그는 "우회 기술을 활용한 대체 사이트에 대한 27회 차단 등 고강도 정부 압박이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은 가운데 다음달 누누티비 재개설 소식까지 나오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짜 시청은 콘텐츠 업계에 악성 코드처럼 교묘히 침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의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범부처가 협력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문체부는 과기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한 모니터링과 엄정한 대응을 위한 부처 역량 집중 △인터폴 및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권 확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확충 △저작권 인식 변화를 위한 환경 마련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는 국회와 정부, 현장이 하나로 결집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누누티비를 퇴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