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폴과 국제 공조”… 누누티비 근절 위한 ‘범부처 협의’ 구성

박대출 "고강도 압박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
"지난해 콘텐츠 산업 규모 133억달러, 가전·섬유 수출액 넘어"
"누누티비로 콘텐츠 업계 피해액 5조원 규모"
인터폴 등 '해외수사 공조'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다음달 재개설 소식에 대해 "(불법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의 국제 공조도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접속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콘텐츠 산업 규모는 133억 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며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US뉴스 등 글로벌 문화 영향력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콘텐츠 기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콘텐츠 업계에 극심한 고통을 안겼던 불법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히 종료됐다고 하는데 이후 유사 사이트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누티비의 경우 월 평균 1000만여명이 접속해 피해액이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우회 기술을 활용한 대체 사이트에 대한 27회 차단 등 고강도 정부 압박이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은 가운데 다음달 누누티비 재개설 소식까지 나오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한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짜 시청은 콘텐츠 업계에 악성 코드처럼 교묘히 침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의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범부처가 협력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문체부는 과기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한 모니터링과 엄정한 대응을 위한 부처 역량 집중 △인터폴 및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권 확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확충 △저작권 인식 변화를 위한 환경 마련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는 국회와 정부, 현장이 하나로 결집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누누티비를 퇴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