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해충돌 기준, 가상자산 자진신고자 중 관련 상임위에 있는지 판단"
"윤리자문위에 사실 아닌 내용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 표명"
與, 윤리자문위 '검찰고발' 입장 보류… "의견 들어 최종 판단할 것"
"윤리자문위에 사실 아닌 내용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 표명"
與, 윤리자문위 '검찰고발' 입장 보류… "의견 들어 최종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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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위원장으로부터 우리 당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 받았다"며 "우리 당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판단한 이해충돌 기준은 지금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한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에 있는지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부분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법안 발의에 같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걸 이해충돌로 보기는 어렵다"며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해서, 주식 가진 사람이 주식 거래세 경감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가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당 의원들의 코인 보유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을 들어 제가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처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나 비밀 엄수 등이 지켜지지 않아 정치적으로, 또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부분이 있다"며 "불필요한 파장을 가져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보유 코인 등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에게 전수조사를 받자고) 정치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취합해놓고 여야 간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합의되면 제출하자고 했고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며 "민주당이 정보를 어느 정도로 취합해놓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오랫동안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만 할 뿐이지 권익위에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취합한) 정보 내용도 과연 권익위에 제출할 만한 자료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