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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동과 청소년, 청년층의 성범죄 남성피해자에 대한 방지 대책을 공표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대책이 최근 유엔 인권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연예기획사 쟈니즈의 성범죄 사건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책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남성과 남아를 위한 성폭력 피해자 핫라인을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남아·남성부문'과 '문화 예술부문'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쟈니즈 사무소의 창업자인 쟈니 기타가와씨에 의한 남자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 파문과 일본의 전통 예술인 가부키 연기자인 이치카와 엔노스케씨에 의한 남자 제자 성추행스캔들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향후 아이들과 접촉하는 보육원이나 유치원, 학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범죄 위험군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눈가리기식 임시방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근본적인 법 개정등은 뒤로 미룬 채 피해사례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창구를 개설하는 점에 대해 시민들은 "첫 고발이 있고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고 있느냐. 반년 이상 끌더니 결과가 이거냐"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현행 아동보호법은 보호자에 의한 성추행만을 의무 방만 혐의로 처분한다는 것을 근거로 쟈니즈를 처벌 할 수 있는 방침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의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해 채택을 요구했지만, 의회가 이를 미룬 상태에서 유엔의 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아동 성범죄 방지 대책 전문가인 후나키 아야노 박사는 "사실상 내용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면서도 "하지만 남자 아이들 및 남성의 성범죄 피해사례를 정부가 인정하고 공식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은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