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사폭행 학생 ‘생기부’에 기재… 체벌 부활은 ‘일축’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 "체벌 부활? 가짜뉴스 퍼뜨려 교권회복 방해하려는 것"
생기부 기록 관련 "다 기록하자는 것 아냐… 도 넘는 행위에 대해 기재하자고 야당에 절충안 제시"
교원지위법 관련 입법 검토키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6일 교권 회복과 관련해 체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미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 합의된 사항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벌 부활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한 교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 것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체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말 있지도 않은 (체벌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교권 보호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 한다. 체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누가 체벌을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의엔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들은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휴식권도 보장돼 있다"며 "하지만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갖고 도박을 한다거나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식권이라고 해서 선생님 앞에서 누워서 자고, 여름에 여 선생님 앞에서 상의를 벗고 있는 학생도 있지 않았나. 그걸 고치자고 하면 휴식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라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앞서 열린 협의에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사회·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선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떄 정말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폭행해서 거의 중상을 입힌 학생에 대해 생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기 떄문에 작년 법안소위에서 이야기 할때도 모든 부분을 다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선 기재를 하자고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생기부 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추진키로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와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관련 입법 검토 △생활지도범위와 생활지도 고시 반영 △학생인권조례 개정 △침해유형 신설 및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방안 마련 △교원-학부모 간 소통 기준 마련 △교권 존중 문화 추진 과제 지속 발굴 △교육활동에 필요한 당정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와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만 없는 학생인권조례도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은 더 나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아픈 곳은 고치고, 정파와 관계 없이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하고 신속한 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공교육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이 넘었다"며 "학생 생활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령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