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에 ‘수해복구’ 관련법 우선 처리 제안… ‘추경편성’은 반대

"당장 7월 말 본회의서 수해 법안 최우선 처리해야"
"추경은 논란 예상, 복구지원 뒷전 밀려날 우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7월 안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일축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간에 이견이 있거나 아직까지 절차 진행 단계가 7월 국회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8월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거듭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해복구 여야정 TF' 구성에 대해선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가지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수해 방지 관련 법을 빨리 신속 처리하자"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여야가 같이 마련하는 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다시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