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에 ‘공감’… 김진표 “승자독식 구조 바꾸자”

여야,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강조
김진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공동주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방안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는 18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협치를 복원해 의회정치를 정상화하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여당은 의회정치의 복원을 강조했고, 야당은 선거제 개편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줄곧 주장해 온 선거제 개편의 방향성을 '승자독식 구조' 개편에 방점을 두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서 열린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출판 기념회에서 "양극화보다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타협하고 포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참 힘들다"며 "여야가 이 책의 취지대로 의회 정치 본래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각 정당은 유불리를 따지고 의원 개개인은 자신의 당락과 연결되느냐 문제를 따지고 있다. 정치를 복원하고 신뢰를 회복하기에 꼭 필요한 제도 개혁이 사실 매우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결실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국민들께 국회의 역할로서 되돌려드리면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기는 내년 4월 총선 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 축사에서도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내려면 출발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해 정치권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마무리는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간기념회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당학회 등 24명이 모여 만든 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자리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출간된 책은 이들 관계자들의 세 차례 집담회를 엮은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