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다둥이 지원대책 당정협의’ 개최… 與 “지원과 혜택 확실해야”

박대출 "난임과 다둥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 높여야"
강기윤 "난임 부부 지원, 다둥이 출산 지원에 대한 국가적 역할 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며 나의 입장에 당장 반영이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이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난임과 다둥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50년 전인 1970년 출생아 수는 101만명에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며 "출생아 수는 4분의 1, 합계 출산율은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난임인구가 지난 2017년 30만2000명에서 2021년 35만6000명으로 늘어나고 난임 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 비율도 같은 기간 3.9%에서 5.4%로 높아지고 있다"며 "2021년도 기준 쌍둥이는 1만 3577명, 세쌍둥이 이상은 45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난임 시술 지원 정책 덕분인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은 그동안 단태아 중심의 지원제도에서 탈피해 다둥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출산 과정, 양육 지원 등 전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한 위기 사안"이라며 "특히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와 높은 주거비용 같은 사회 문제로 고령 산모가 늘어나고 있어 난임과 다둥이 출산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부부 지원, 다둥이 출산, 아이 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적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 OECD 평균인 1.58의 절바밖에 되지 않는다"며 "OECD 38개 회원국 통틀어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0.59라는 초저출산이 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녀 돌봄과 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출산과 양육을 더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둥이 임산부의 산전, 산후 휴가를 연장하고 현재 142만원인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태아 수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