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체위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두고 충돌

국민의힘 "국민, 가짜뉴스 피해 없도록 정부 책임있는 역할 해야"
민주당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의도"
유인촌 문화체육특보 임명 두고도 격돌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출범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제재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맹비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와 다르다고 다 가짜뉴스라고 재단하기 어렵다. 대응단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도 "오염수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문체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 스피커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는 데 문체부를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위에 때아닌 가짜 뉴스 논쟁이 생겼다"며 "당연히 국민들이 가짜뉴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했다며 "이전 정부도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고, 처벌도 서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가짜뉴스를 강력히 제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며 "장관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