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깊은 관심, 각당 의견 모으고 숙의 시간 충분"
"다음주까지 선거법 협상 끝내고, 후속 절차 돌입해야"
"국회 노력으로 사우디에서 우리 지지로 공개 표명한 나라 있어"
"다음주까지 선거법 협상 끝내고, 후속 절차 돌입해야"
"국회 노력으로 사우디에서 우리 지지로 공개 표명한 나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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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데 15일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김 의장은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는데,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선거제 개편의 조속한 협상과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이 임기 중 선거제 개편안 완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승자독식' 구조인 현행 선거제로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여야 득표율 차가 8%에 불과했지만 의석 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것도 현행 선거제 때문이다.
그는 "현행 선거제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에 따른 안전한 수단이 확보돼도 일정 기간 방류 후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자체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등 입법역량 강화와 의회외교 활성화도 약속했다. 김 의장은 미국 의회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하반기에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고 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 간 긴밀한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워싱턴에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에서 의회 외교 총력전을 벌여 최종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