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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석간후지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세금제도조사회는 지난달 30일 기시다 총리에게 직장인 대상 증세 내용이 담긴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세금제도조사회는 전체적인 세율 조정을 위해 4년마다 열리는데, 4년 전에도 정부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한 이후 소비세율 인상이 이뤄졌던 만큼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석간후지는 전했다.
석간후지가 이날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회는 "악화하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예산에 맞는 충분한 세금 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근무 형태가 다양화된 만큼 기존 세제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급여와 퇴직금, 연금에 대한 세제를 일제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편 방침은 월급에 대한 공제제도 폐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월급 총액의 30%가 공제돼 나머지 70%에 대해서만 세금의 부과돼 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현행 공제 수준에 대해 "상당히 후한 절세 제도"라며 "근무 형태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4월에도 직장인들이 은퇴 후 수령하는 퇴직금에 적용되고 있던 공제제도 철폐 방침을 발표했던 만큼 월급 공제까지 손을 대겠다는 이번 증세 계획에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또 기시다 정부가 교묘하게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이유로 프리랜서 등 자유직업인과 일반 직장인 모두에게 증세 카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앞서 기시다 정부는 연 소득 1000만엔(한화 약 1억원) 미만 프리랜서에 적용돼 왔던 소비세 면제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이번 면제 폐지로 프리랜서들은 10월부터 연소득의 10%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게 된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재무성 발표로 지난 한해 정부 세수가 71조엔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국회의원들의 평균 여름 보너스가 310만엔으로 역시 역대 최고 금액을 갱신했다는 보도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더욱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눈치 없는' 긍정평가였다. 석간후지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조사회 보고서를 전달 받은 후 "미래세대가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공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간 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30년간 세후 실수령액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공제를 더 줄인다니 국민들의 생활을 전혀 생각 안하고 있다" "프리랜서와 직장인 간 격차를 줄인다며 양쪽 모두에게 증세 카드를 들이미는 정부는 재무성의 노예냐"며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