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단독 오염수결의안 처리에 “독선·독단·독주의 연속”

"의회정치 퇴보시키는 또 하나의 흑역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염수 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독선, 독단, 독주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정치를 퇴보시키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농해수위에서부터 여야가 결의한 내용은 물론, 의사 일정에도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는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국제 관계와 연관된 결의안을 국회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은 관례가 없는 법주임을 강력하게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용인 아래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을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는 윤석열정부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입장"이라며 "결의안은 두 정부가 연속으로 국제사회에 밝힌 입장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IAEA 공신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제3의 전문가 집단을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제3의 전문가 집단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만들어내고, 세월호 고의 침몰설과 천안함 자폭설을 그럴듯하게 주장하던 사이버 전문가를 말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 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