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명 투표, 찬성 174명·반대 4명·무효 2명
야당, 여와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 강행 예상
여당, 통과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듯
야당, 여와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 강행 예상
여당, 통과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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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법안 부의 여부를 갈랐는데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표결하지 않았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바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직회부 요구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기존 입장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최소 6개월 동안 오염수 방류를 보류하는 등의 7대 제안을 담은 '후쿠시마 결의안'도 찬성 17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집단 반발하며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로텐더홀 계단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입법폭주 의회독재 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관련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 등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입법 폭주 의회독재 민주당은 반성하라', '의회장악 통제불능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원내대표는 "6월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불법 파업조장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농해수위 결의안,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등 모든 것을 합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도 "막가파 민주당이 계속해서 막가파를 하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쩐당대회 의혹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힘을 휘두를 땐 힘이 나겠지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야4당의 입법폭주를 규탄한다"며 "최소한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무소불위 제왕적 국회를 만드는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은 국민 앞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