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 요청할 것"
오세훈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 있어, 당차원 지원과 협조 부탁드려"
오세훈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 있어, 당차원 지원과 협조 부탁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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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하철 혼잡도 개선, 저출생 대책 관련, 침수 피해 대책, 공공임대주택 관련 부분과 관련해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며 "또 관광 분야에서 서울이 관광도시로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비자제도 개선이라든지 출입국 제도 개선, 도시 민박 제도 개선 등의 (서울시) 요청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가장 많은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경제·문화·복지·안전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는 도시"라며 "서울시민의 정책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대책과 대중교통시설의 노후시설 개선 문제, 여름철 폭우대비책 마련, 임대주택 관련 대책 등은 지금 당장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삶의 질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챙기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시절 정체되고 퇴보를 거듭해 온 서울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발전해가는 서울시 모습을 다시 찾고 있다"며 "시민단체 퍼주기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생각보다 형해화돼있다"며 "실질적인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전향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에서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여당에 거듭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과 시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통·주택·보건복지·환경분야 등 시급한 민생사업 국비 지원,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인천·경기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서울시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침수 예방대책으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대규모 예산사업이기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지원사업 국비사업 전환 △산후조리 경비 지원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비자 입국 단계적 확대 △전자여행허가제 완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규제 완화도 당에 요청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당에서는 국토부와 역주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포함해 구체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문제를 두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