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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과방위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이 아닌 국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장 위원장은 제발 본인의 위치를 바로 알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이미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한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며 "개인의 소신 운운하는 건 국회 상임위원장을 사적 전유물이자 정치적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자연인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의 이른바 '소신'으로 파기한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결국 피 같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시급한 현안 논의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자, 신임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 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며 또 야당 탓을 했다"며 "장 위원장은 과방위 운영에 대해 제대로 알고서나 얘기하기 바란다. 정부 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고 누구 탓을 한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지난 4월 국민의힘의 몽니 탓에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상정하고자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 결석을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우주분야 전담기구 설립에 진심이었다"며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우주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특별법 공청회는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황당한 약속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입장문은 내고 "변호사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입법 폭주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권한쟁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한 입법 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毒樹毒果)'"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생각은 확고하다. 다수의 힘으로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의 폭거는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소위에 참여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