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인사 파행 숨긴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

민주당 정보위 소속 위원들 '국정원' 인사 관련 입장문 내고 대여 비판
"정보기관 일거수일투족 언론에 오르내려, 현실 자체가 심각"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덕흠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권춘택 1차장, 김 국정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이병화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정원 인사 파행 숨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여권을 겨냥했다. 김병기·김의겸·박광온·소병철·윤건영·이원욱·이인영 의원이 야당 위원에 속해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정원이 연일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현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닌 '인사' 문제"라며 "어쩌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인사 관련 논란이 벌써 세 번째"라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1급 간부를 집단 퇴직시켜 논란이 되었고, 이어 2급~3급 간부 100여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다 거쳐 발표된 인사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기조실장의 4개월 만의 '사직'까지 포함하면, 지난 1년 동안 분기별로 한 번씩 '인사 참사'가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단 한 번도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하는 이가 없다"며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의도적 침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해하는데, 아무도 그 불안감을 해소해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정보기관 본연의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데, 정부는 '셀프 점검'으로 된다는 생각인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보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다"라며 "정부가 국민 불안을 방치한다면, 국회라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정부 역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정보위 개최에 거부한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숨기고 싶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한마음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식으로는 더 큰 참사만 벌어질 뿐"이라며 "고름이 무서워 반창고로 숨겨두면 병이 더 깊어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루빨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조속한 정보위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를 기다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