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연말까지 전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경찰청, 6월19일부터 21월31일까지 196일간 특별단속
보조금 허위신청 등 4대 비리 지정 대대적인 단속 별여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 연말까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1865건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가 드러나자 이를 계기로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수본은 이달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6일간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수본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지역별로 보조금이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각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신고제보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환수하는 방식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2019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이후 단속 적발 건수가 저조하자 올해부터는 단속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2019년 1727건이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거 건수는 2020년 1605건, 021년 722건, 2022년 641건으로 급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