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예금자보호한도 상한 등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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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한도 100만원 내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과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등이다.
하반기에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관심이 커진 예금자보호한도 상한 등 굵직한 금융 현안들이 대기 중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소액 생계비 대출과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3종 세트'가 모두 시장에 나왔다.
시장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잡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정책들이다.
정부가 은행권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거나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논란도 일었지만, 출시 초반 성적표는 양호한 편이다.
우선 매달 70만원씩 5년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5일 출시된 지 이틀 만에 누적 가입자 16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00만명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2~3월 비슷한 성격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지난달 31일 출시 이후 4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
지난 16일 기준 금융회사 간 1만7481건의 대출 이동으로 4472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이뤄졌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 3월 27일 출시 이후 5만명이 넘게 이용했다. 지난 9일까지 5만1125명이 총 314억원의 급전을 빌렸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우선 SVB 파산을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한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이 순식간에 대규모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금융회사 한 곳당 5000만원으로 제한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불안감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뱅크런 발생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와 보장 수준이 확대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금융당국 내부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에는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에서는 그간 코로나 지원 조치들로 가려져 있던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잔액이 6개월 만에 100조원에서 85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정책 종료 이후에도 지원 효과가 2년가량 지속될 것이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밖에 신용대출 한정으로 운영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오는 12월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