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검토…동결 전망

한전, 21일 인상 여부 발표 예정
인상 필요성에도 분기 연속 인상 부담

13일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자식전력량계 모습./제공=연합뉴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분기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6일 3분기 실적연료비 및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제출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인상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인상요인을 제출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요금인상이 제때 발표되지 않고 미뤄진 적이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2분기 연속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요금인상 카드를 꺼낸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3월 말 결정했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40일 넘게 유보한 바 있다. 올해 산업부와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h당 21.1원 인상에 그쳤다. 국민의힘도 총선이 채 일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5월 추가 요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년대비 판매단가 상승은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4월 전력판매량과 전력판매금액은 42.3TWh(테라와트시)와 5.8조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3.3% 감소, 27.0% 증가했다. 전력판매단가는 전년대비 27.0% 상승해 평균 136.23원/㎾h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폭이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쓰고 있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아직 모른다"며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