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기현 초청 정책간담회서 규제개혁 의지 강조
김기현 "불법·탈법 만성화 일부 귀족·거대노조의 잘못된 것 반드시 바로잡아야"
김병준 "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김기현 "불법·탈법 만성화 일부 귀족·거대노조의 잘못된 것 반드시 바로잡아야"
김병준 "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위한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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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기현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외국 기업들은 성장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국마다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인데 작금의 국회는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포퓰리즘 입법, 갈라치기 입법,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의 편 가르기를 서슴지 않고 오랜 기간 협업 관계를 이어왔던 보건의료계를 반으로 쪼개지게 만들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을 직회부란 꼼수를 이용해 언제든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 커다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확신한다"며 "민간분야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최첨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고 그것이 경제계에 상당히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회복된 한·일 관계의 변화 혜택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전경련이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도 더 긴밀한 경제협력, 양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왔다"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전경련이 주체가 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과 한·미 첨단산업 포럼 개최 등 국익을 위한 외교 노력에 힘을 보태준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 분야와 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측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정부여당에 건의했다. 10대 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등이다.
간담회엔 국민의힘에선 김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고, 전경련에선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