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키로… 타협 못해 유감”

"의료직역 간 타협과 합의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런 결과에 매우 유감"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착실 이행"
"민주, 특정 의료직역 일방 편들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료직역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인들 사이에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질타했다.

특히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