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급속한 전기화로 석유 비중 급감 예상
석유·수소 공존 필요성과 정부지원 필요성 강조해
"규제완화, 사업자 고용 등 구체적 지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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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지역 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익성 강화를 위해 분산에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전기사업법은 자가 전력 거래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 이격거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규제 완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에서 에너지를 저장 공급하는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정부도 이런 석유 산업의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소규모로 분산·생산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공급하는 '통합발전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추진에 나선다. 통합발전소 사업자와 전력계통 운영자 간 협조체계를 만들고, 통합발전소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 등 다양한 법제를 정리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주유소 융복합 전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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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석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함께 가야 할 대안으로 수소를 꼽았다. 환경·경제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 정부 지원책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서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포스트 석유 시대에서 수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수소경제는 포스트 석유 시대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송에너지가 주요 수입원인 주유소 사업자는 '주유소 부지 내 사업다각화', 즉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학노 동국대학교 교수는 "수소발전입찰시장(CHPS)에서 주유소 사업자를 위한 전용거래시장 개설,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수송에너지 전환을 통해 부득이하게 사업 기회를 박탈당한 주유소 사업자를 고용하고, 사업 영위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충전소 70개소를 보급하고 2036년까지 청정수소발전 비중을 7.1%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47조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8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약 280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분산전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은 "대도시에 전력 수요가 집중된 우리나라 또한 도심의 미래 발전원으로서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전원을 활용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석유 산업 자체의 쇠락 가능성이 아니라 탄소배출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와의 시너지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이중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이학노 동국대학교 교수 등을 비롯해 정유업계·수소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