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방지법’ 추진… 野 뒤늦게 진상조사 착수

與.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공개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추진
野도 제도 개선 추진키로… 조사팀 구성해 진상조사도 진행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가상화폐) 논란'이 정치권을 연일 뒤흔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가상 자산 포함을 골자로 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치권 전체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률적 보완에 즉시 착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 차원에서 김남국 방지법 발의가 예정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안 발의는 일단 공직자윤리법이 발의돼 있다"며 "우리 당 의원도 가상자산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자고 발의했고 민주당도 발의했다. 그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경준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의원도 관련 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전날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하다. 5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조사팀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팀장을 맡고, 필요에 따라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합류할 수 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제까지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중 재산 신고 관련 부분 등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봤지만 (가상자산을) 언제 샀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지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런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이날 자신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왜곡·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다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라고도 주장했다.

일단 민주당은 김 의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매각 권유와 관련해 "(김 의원)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했으니 지도부에서도 적절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