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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점검·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오래 가져왔고, 여전히 그런 줄 알았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사회가 마약에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특정 계층의 불법 행위로 인식했던 마약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 밀수, 수사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수사 뿐만 아니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연동성이 충분하게 확보된 대책이 진행되면 좋겠다"며 "정부가 앞으로 할 계획을 다시 점검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심도 깊게 마약 확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지가 모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사범 수가 급격히 증가해 왔고, 지금 추세로 보면 올해는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단계가 심각한 단계,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현 단계에서 적시에 강도 높게 대응하는 것이 수사 기관의 목표"라며 "분명 심각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마약류관리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가 각각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난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이에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 및 법안 개정과 관련한 정부 측 요청과 당의 협조 약속도 있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 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협조를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중복 처방을 차단하기 위한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고 당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방 범죄 방지를 위한 마약 범죄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도입 등 법 개정을 수반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신속히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