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낙찰하한율' 60%서 80%로 상향 조정
원자잿값 상승 시 계약금 조정 더 쉽게
경미한 위반 땐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장비 품질 높이고, 기업 부담 낮출 것"
'낙찰하한율' 60%서 80%로 상향 조정
원자잿값 상승 시 계약금 조정 더 쉽게
경미한 위반 땐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장비 품질 높이고, 기업 부담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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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군의 안전 장비 계약 '낙찰하한율'을 올리기로 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물가 반영이 어려웠던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손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와 관련해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 규제도 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 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 참가 업체가 50만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공 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한다. 특히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 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까지 대폭 높인다.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추산하는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받을 수 없으니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지 말란 취지다. 정부는 낙찰하한률을 높이면 입찰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장비 등의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억~10억원 규모의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6.745%)도 종합·전문공사 수준(87.745%)으로 올린다.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 탓에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이뤄진 조달청 공사 7372건 중 단품 계약금액조정은 8건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특정 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공사비의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중소업체의 입찰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이에 △기본설계는 15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실시설계는 25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는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한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앞당겨 입찰업체에 충분한 서류 검토 시간을 주고, 입찰 관련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했다. 현재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하도급계획서도 낙찰예정자만 제출토록 했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주는 보상비 지급 시기는 1년 안팎인 현행보다 6∼8개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경미한 경우 향후 국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계약에도 국가 과징금과 유사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입찰 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