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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이날 후쿠오카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전투할 수 있는 자위대로 바꿔야 한다"며 자위대의 체제 변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더 이상의 침략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따라 1947년 '평화헌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었다. 현재 평화헌법 제9조에는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필두로 한 자민당 내 강경극우 인사들은 자위대의 무력행사권과 국가의 군대로서 인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패전을 경험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거부감으로 인해 그동안은 반대 여론이 더 강해 개헌을 감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본에서 개헌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정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민당 내 극우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은 자민당 내 대표적 강경우파 인사인 아소 부총재다. 그는 이날 강연회에서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차이잉원 총통의 방미 이후 거세진 중국군의 무력시위 등을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 사례로 들며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유사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위대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소 부총재는 자위대 강화를 위해 평화헌법 개정이 불가결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개헌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제는 많지만 이를 현실로 만드는것이 정부여당의 임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9일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전반전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에 고무된 듯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반격능력 확보 방침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가 기시다 정부에서 드디어 실현됐다. 아베 전 총리도 하지 못한 것을 해내고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아소 부총재와 주장과는 달리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사안에 따라 온도차가 크다. 우선 자위대의 반격능력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일본 국민들은 "전쟁을 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태세는 필요하다"며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반격능력 확보와 결코 무관하다 할 수 없는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는 "국민을 괴롭히는 증세가 아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재검토하고 예산을 줄였어야 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날선 비판을 하는 의견들이 올라와 증세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간 온도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