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부족해요”…임용고시 없이 무자격자 채용하는 日 지자체

히로시마, 시마네, 돗토리 등 일본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사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히로시마현 소재 나기사고엔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출처=나기사고엔초등학교 홈페이지

최근 일본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질적인 지방 교사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일반 직장인 출신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아사히신문, 주고쿠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에서 교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의 교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 교원 부족은 오랜 전부터 해당 지자체 교육위원회의 주름살을 찌뿌리게 만든 고질적인 문제다. 특히 교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공업, 보건, 간호 등 현장 실습이 필요한 실업계 교과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2년부터 교원 자격이 없는 일반 직장인 출신 현장 경험자를 특별채용하고 있다.

히로시마현의 경우 올해 초 간호복지사나 간호자 자격을 취득하고 정사원으로 5년 이상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내기도 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채용된 간호 분야 유경험 직장인은 지자체장인 히로시마현 지사 권한으로 '특별면허'가 부여돼 관할 지역 내 학교에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히로시마, 시마네, 돗토리현 등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분야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교과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에서도 특별채용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에서는 직장인 특별채용을 고등학교 정보과와 중·고교 가정과, 중학교 사회과까지 확대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중학교 사회과목, 고등학교 영어과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전문지식과 실습이 필요한 과목 외에 사회, 가정, 영어 같은 일반 교과목까지 특별채용 대상을 확대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아무리 교사가 부족해도 (교원)무자격자까지 채용하는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야마구치현에서는 특별채용 교사에 대해 '교사면허 도전 지원제도'까지 도입해 연간 26만엔(한화 260만원)을 학비로 최대 2년간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자격미달자를 교사로 채용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 교육당국은 특별채용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19차례에 걸쳐 특별채용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 히로시마현 교육청 관계자는 "정년퇴직 교사는 늘어난 반면 신규 유입은 적어 교사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현장을 잘 알고 있고 높은 전문지식까지 갖춘 사람을 엄선해 채용하고 있으니, 해당 자격을 갖춘 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