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여당 불참 속 강행

민주 "검사 권력 작동" "집단폭력 제보도 있다"
국민의힘 "정순신 일가 망신 의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여당 교육위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일제히 청문회에 불참했다. /연합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국민의힘 불참 속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3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며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집단폭력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세면대 물고문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권력형 학교폭력 세탁이 이뤄졌다"면서 "이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으로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 변호사는 가해자의 전학을 지연시켜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엔 사건 피해 학생이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간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은 날은 단 이틀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 청문회 일정에 반발해 집단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간담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정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면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족사관고등학교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불참에 이어 이번에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참했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 변호사 불출석이 이어지면 국정감사장에 불러 관련 질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