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최승재 “정치권 자기 희생 없으면 개혁 동력 반감” 여야에 쓴소리

"지난 3년 간 여의도 기성 정치, 민심과 괴리 커"
"급여, 제수당은 국민 근로 평균 기준으로"
정치후원금 제도, 꼼수와 편법… 특단 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들이 희생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정치 개혁의 동력은 미진해지고 효과는 반감된다"며 정치 개혁을 화두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앞서 배포한 글에서 "국회는 불신과 배척의 대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일하면서 희망을 만드는 구체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인단체 활동 중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초선 의원의 눈으로 바라본 지난 3년 간의 여의도 기성 정치가 민심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급여와 보좌진 인사 시스템 등 각종 문제점을 열거하며 선거제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선 여야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문했다.

그는 "국회가 기득권으로 비춰지고 비판받는 부분 중에는 가구당 평균 소득보다 많은 의원들의 급여와 제수당 문제도 있다"며 "국민 상식에 근거해 국민 근로 평균 기준에 맞추고 실효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는 정책 개발비 지급기준이 구분·선행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회 보좌진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국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된 검증자료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공정과 상식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며 "업무의 지속성과 함께 책임감이 증가되고 실제적 신분의 차별도 해소된다"고 했다.

전원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국회 선거제도 개선과 더불어 병립해야 할 것은 정치 역할에서 공존과 상생, 타협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라며 "어떤 제도도 실효성 문제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선거 공학적 계산이라 치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송의주 기자

최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끊임없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 대표성을 야기하고 이해득실과 정치적 합의 과정의 충돌, 권력 쟁탈로만 여겨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또 "우리 헌법의 선거공영제 원칙에도 정당들은 선거 전에 보조금을 받고 선거 후 선거 비용도 받는 '이중 수령' 논란으로, '선거 재테크'라는 오명도 존재한다"며 "중앙선관위도 정치 관계법과 관련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후원금 제도도 각종 꼼수와 편법 운용의 장이 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 후원금의 투명성에서 있어 고액을 후원하면서 신원과 업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본인 셀프 후원금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등의 편법 특혜 논란 등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를 성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법안심의 과정을 강화하고 본회의 과정의 초스피드 투표를 개선하고 법안내용에 대한 무지를 줄여야 한다"며 "책임과 의무에 입각한 확실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비례대표 무용론과 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비례 대표의 필요성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선발 과정에 참여해 제도의 정당성 부여로 고찰과 고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남은 의정기간 동안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며 " 국회의 노력과 과정이 역사는 바꿀 수 없겠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시작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