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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1년 앞으로...‘거야 불가론’대 ‘정권 심판론’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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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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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소야대' 구도 벗어날까
야 '대선·지방선거' 2연패 뒤 반전 노려
여야 잠룡들, 차기 총선서 희비 엇갈릴듯
여야, 수도권 '쟁탈전'에 사활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10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10 총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과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총선보다 정치적 의미가 큰 선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배경에 '거야 불가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하며 전국에서 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구도를 벗어날 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 늪에서 벗어날지 판가름 나게 된다. 또 20대 대선에서 0.73%p로 승패가 갈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제1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 선거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7석으로 범야권 의석은 개헌 저지선인 180석을 훌쩍 넘어선다. 이번 총선은 결과를 좌우할 매머드급 이슈들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로 정국에 줄 영향도 한둘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선거구제 개편은 어떤 방향이든 승자독식 구조를 벗어나고 정치가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이후 복원된 한·일 관계, 한·미 동맹, 차기 대선 출마를 앞둔 여야 잠룡들과 각당의 희비까지 나라 안팎의 주요 이슈도 내년 총선으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주요 정책도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야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잃게 되느냐, 총선 승리로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느냐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이번 총선 결과는 수도권 선거 성적표에 좌우될 전망이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서울 48석 중 41석을, 경기도는 59석 중 51석을, 인천은 13석 중 11석을 차지하는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도권 전역에서 거센 탈환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내년 선거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 안정론이 힘을 받느냐 중간 평가에 따른 심판론이 힘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선거까지 남은 1년동안 선거를 좌우할 크고 작은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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