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석 30석 이상 줄여야… 300석 따져봐야” (종합)

"전원위 논의서 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국민들 의원 정수 줄여야 한다고 요구"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 규정, 300석 절대 숫자인지 따져봐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차기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 중 의원정수 조정 논의에 대해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론의 정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앞두고 쇄신 드라이브를 건 걸로 풀이된다.

선거제 개편 방향과 함께 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여야 의원 100명은 오는 10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토론을 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이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7%였고 '현재가 적당하다'는 30%였다. '제도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9%였다. 유무선 병행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8.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300명 의원 정수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등 내년 총선 의원 정수의 자연감소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넘어야할 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의원 축소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이해가 달린 문제인 만큼 야당뿐 아니라 당 내부도 설득해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