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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츠 간사장은 5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정책에 사용할 재원은 사회 보험료에서 차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칭으로 최우선 추진키로 한 국정과제의 재원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마련하겠다는 집권여당 간부 발언에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그동안 야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8조엔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야당은 기시다 정부가 또다른 정책 공약인 방위비 증액을 위해 올해 한 차례 증세에 나선 것과 관련해 긴축을 통해 관련 예산안 감축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시다 정부는 '예산안 감축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에 국민들 사이에서 또다시 증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여론이 조성되자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조차 답답함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모테기 간사장은 "저출산 대책의 재원은 사회보험료가 될 것"이라며 "증액된 사회보험료 중 1조~2조엔 정도를 (재원으로) 차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재무성이 공식 발표한 사회보험료의 국민부담률은 46.8%로, 월급의 거의 절반을 떼이는 상황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에 더해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일본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53.9%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즉 월급을 받아도 절반이 넘는 금액을 국가에게 헌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경제적 부담 확대가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날 모테기 간사장의 발표는 일본 국민에게 공포일뿐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모테기 간사장의 발표가 나온 직후 일본 국민들은 격앙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핑계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릴 심산인가 보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현역세대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해소되지 않는다" "소득이 60%를 나라에 바치는 신세가 됬네"라는 푸념 섞인 게시글이 실시간 트렌드 랭킹에 하루종일 오르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