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기록 연장… 정시 반영·취업시까진 검토” (종합)

박대출 "학폭 기록, 대입전형에 영향 줘 책임 무겁게"
가해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즉시 분리조치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 열고 최종결과 확정 발표 예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 학폭 결과를 대입 전형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토록 해 책임을 무겁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는 최근 학폭 피해를 주제로 다룬 드라마가 반향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법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학폭 가해자의 책임을 환기해 사전 예방 단계부터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해학생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권 확대 및 보호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학폭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2년까지 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폭 가해 기록를 연장하기로 했다. 대입전형에서 수시에만 적용되던 학폭 기록도 정시 전형까지 확대된다. 또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된다. 피해 학생을 위한 '1대1' 전담제도 등 맞춤 지원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가해자)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를 대입 전형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해 강력 집행해야 (학폭)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처벌 강화 대책에 앞서 예방 교육 선행, 소송기록 보전으로 학폭 관련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2016년 2만여건을 기록한 학폭 건수는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