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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재의결 추진하는 野… 與 “망국적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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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4. 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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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민주당이 막바지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투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표가 나와야 법안이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재투표에 나선다 해도 법안 폐기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민주당 측은 여당의 반대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재투표 이외에도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줄줄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이 거친 파열음속에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 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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