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로 농민 생존권·식량 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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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정 장관도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주장을 한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주권을 포기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며, 농민들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윤석열정권의 폭거는 농정·농민에 대한 포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