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비 더 비싼 요금 부담,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까지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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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최근 취약계층 난방비와 농어업 분야 기름값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이뤄진 연료비 지원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의원은 "대기업보다 더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연료비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같은 산업용 전기라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A 요금이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B·C 요금보다 비싸고, 천연가스의 경우 대기업은 낮은 가격에 직수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지난 2년간 정부가 결정한 더 높은 가격의 가스를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 조사'를 인용하며 "제조중소기업의 87%가 납품단가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70%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료비 부담은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감당하기 힘든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고금리까지 최악의 경영환경에 놓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폐업과 이로 인한 실업자 양산 등 경제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 의결을 거친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 대통령실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과 국회에 전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