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윤 "NCS 차원, 경제안보 대화 출범"
"일본 화이트리스트 규제 조치 해제"
"WTO 제소 철회"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측은 외교·경제 분야에서도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각급 대화 채널을 복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경제에 관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 공동이익 논의를 위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NCS(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면서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각급 간 대화채널을 복구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 규제) 조치를 했지만, 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상응 조치로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