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스트 체포동의안’ 김건희 쌍특검 추진…국힘 “주권재민 배신”

민주당 내 비명계 중심으로 '부결 후 사퇴론' 목소리 탄력
국민의힘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
이재명 "정권 퇴행에 엄중경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소동이 있었지만 최종 부결됐다.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결 후 사퇴론' 목소리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후 당헌 80조 적용 등을 두고 계파 간 내홍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개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됐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는 전국 민생 행보를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김건희 쌍특검'을 추진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됐지만 당헌 80조에 의거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추가 영장청구 시 당 차원의 대응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부결 후 사퇴론'은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하지만 당무위원장을 당대표가 맡고 있어 조항 적용을 대표가 판단하기 때문에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당헌 80조를 개정하면서 예외조항으로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셈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원내에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을 추진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도 분명히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김 여사 특검 추진을 위한 농성단을 꾸리고 이날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민생-쌍특검' 투트랙 행보를 통해 지지층을 결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다음달부터 지방을 도는 '경청 투어'가 재개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인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의 토착비리·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비겁한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라며 했고, 이 대표는 표결 직전 연설에서 동료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