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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산케이 신문, 닛칸 겐다이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전날 발표된 일본 재무성 자료를 인용해 2022년도 국민부담률은 세금 28.6%, 사회보험료 18.8% 등 총 47.5%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 한 사람이 1년 소득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연금·의료보험 등)의 공적자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 복지체제의 현실을 나타내는 수치로 인식된다. 특히 소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인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떼이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국민들은 현재 버는 금액의 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된다.
이는 재무성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70년에 기록한 24.3%와 비교했을 때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로,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참여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고령세대에 대한 복지금액 확보 필요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도 점차 높아만 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5공5민(五公五民)'이란 단어가 실시간 트렌드 상위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적부담률 상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5공5민이란 도쿠카와 막부가 정권을 잡았던 에도(江戶)시대의 조세징수법으로, 수확량의 50%를 세금 등을 바치고 50%만 납세자(농민)가 차지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근까지도 "정부가 제 구실을 못해 21세기에 에도시대 조세 체제를 유지하는 것" "방위비 증세를 하면 6공4민이나 7공3민의 비율이 될 것 같아 무섭다"라는 불만과 두려움 섞인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불만여론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정부를 향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NHK당의 하마다 사토시 의원은 이날 재무성 발표 직후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 등으로) 떼이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국민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하는 정부가 또다시 증세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니 국민 소비가 위축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재무성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유명한 경제전문학자인 다카하시 요이치 가에츠대학 교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를 통해 방위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자민당 내 극우 보수인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 소득수준을 늘리겠다는 그의 평소 지론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