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산업 수출 위해 2027년까지 1.5조원 이상 투자한다

산업부,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방산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연 3000명 이상 기반산업 인력 양성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 논의에 나섰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첫'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했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법정 협의회로 방위산업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2023~2027년)'을 마련해 발표했다.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세부 방안을 구체화했다.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기본전략./제공=산업통상자원부

첫 번째는 2027년까지 1.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등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민·군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로 늘린다. 우주,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Mission)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2022년 2510억원에서 2027년 40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와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한다. 부처 합동으로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20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 금융지원 확충,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절충교역 연계 수출활용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충교역을 유망품목·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장정보, 애로 해소,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 1000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수출금융을 확충한다. KOTRA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현지거점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민·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을 격상하는 등 강력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TRA)의 기능을 강화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 기술협력, 판로확보, 금융지원, 애로해소 등 전 주기에 걸친 기업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산수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발굴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