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잇따른 ‘나경원 비판’… 차기 전대 ‘불출마’ 압박하나

'출산 시 대출 탕감' 대책 발언 후폭풍
대통령실 "정부 정책기조와 정반대 이야기하면서 거짓말"
나경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 없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근 나 전 의원이 이른바 '출산 시 대출 탕감' 방안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자 대통령실이 잇따라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나 부위원장의 해촉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이어 9일엔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사실상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정부 정책과 무관한 발언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내부에선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 자리에서 해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존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신혼부부에게 초저리로 1000만 포린트(약 4000만원)를 대출해주고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을, 셋째 출산 시 전택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 날인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나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고 신속히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윤석열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건데,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 건 너무하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면서도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며 "고위 공직을 당 대표 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도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저출산위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위원회 차원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가 없다"며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9일에도 나 전 의원이 자기 정치를 위해 거짓 해명했다고 거듭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거듭된 비판에 대해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입장 정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실이 비윤(비윤석열)계인 나 전 의원에게 사실상 전대 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