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제도 있지만 국군통수권자가 모든 책임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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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여권에서) 북한과 내통한 게 아니냐는 투로 이야기해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 밤잠이 안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근거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정보의 출처를 요구하며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며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며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해보니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 (무인기가) 지나갔더라"며 "대통령실이 뚫렸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행금지구역에 적기가 들어왔다는 건 완전한 경호작전의 실패"라며 북한 내통설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방공진지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야 한다"며 "용산은 주변 빌딩 숲에 가려져 있어 민간 아파트나 민간 기업 빌딩에 진지를 만들어야 해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 보니 전체 비행금지구역을 커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일 수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문제도 있지만, 국군통수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안일한 자세, 책임지지 않는 자세,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조차 다른 프레임으로 보니까 개선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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