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정책협의체’ 열었지만 ‘여가부 폐지 여부’ 입장차 재확인

정부조직법·공운법 개정안 등 논의했지만 합의 못 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엔 여야 공감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4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3+3 정책 협의체'를 개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를 재가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상대로 여야는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오히려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반면 알박기 논란 최소화를 위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선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야는 각각 대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 입장은 여가부를) 여성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가부) 존속 하에 확대·개편하는 건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격차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차별은 막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점을 감안해 추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성 의장은 "우선 보훈부로 승격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중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할 수 있고 그런 요구도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재단이 부처가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는데,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성 의장은 "공공기관 임기 일치에 대해선 의견들이 약간 진행됐지만 양당이 대안을 갖고 내일(5일) 만나서 토론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