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정책협의체’ 2차 회의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는 4일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달 1일 열렸지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길어지면서 뒤로 밀려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린다. 협의체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 여야에서 각각 3인이 대표로 참석한다.

여야는 당초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이날 회의를 시작한다.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재돌입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3+3 정책 협의체에선 여성가족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다뤄진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안으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공운법도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