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내용은 각각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의도다. 통계청은 경제 분야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수많은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업무와 규정된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유 의원실은 전했다.
또 통계청장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통계청장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공표 전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져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에선 고용, 부동산 등의 핵심 정책을 정부 입맛대로 통계 조작했다는 의혹을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