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 제기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조
이재명 "당내 의견 모으는 중"
주호영 "논의 있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조
이재명 "당내 의견 모으는 중"
주호영 "논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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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주장해오던 바로 취임 후 처음 공개 거론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당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현행 방식인 소선거구제처럼 1인만 선출하는 방식보다 대표성을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 선거제도 개편의 공은 국회 정개특위로 넘어왔다는 분석이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들을 검토했고 오는 10일 전후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당 지도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위는 오는 2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김 의장도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 언급에 2월 초순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여야에 요청하고 나섰다. 수정된 선거제도를 차기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 3월 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장은 이날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이라 비판받고 있는 현행 소선구 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 제도도 제안되고 있다"며 "그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원내 진입이 현행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들 뜻이 왜곡되지 않게 반영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득표에 비해 과도하게 양당에 쏠리고 있어 이런 것을 개선해 국민 뜻을 왜곡하지 않고 소수의 뜻도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중대선거구제도 그 자체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2인 선거구로 만들어놓으면 1, 2번 당이 무투표로 나눠 갖는 경우도 많아 그 자체가 해결방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선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고 양당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검토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도 실제로 국민 뜻이 왜곡되지 않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자들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손보느냐가 문제"라면서 "우리 정치 문화에서 중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나 결국 양당이 독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표를 줄이고 소수당의 국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지 선거구 제도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동 중인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 다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아직 당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곧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론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 발언도 있으니 긍정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