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 확대 적극 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 대응방안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세제지원을 늘렸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방침이다.